[이인재 대표] 바람직한 진료기록감정 절차 확립을 위한 법률신문 관련 인터뷰(2020.3.23.) > 회원동정

진료기록 감정절차에 관한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이인재 대표님께서 인터뷰하신 기사가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기사 본문 중 인터뷰하신 내용을 아래에 발췌합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인 이인재(47·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바람직한 진료기록감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경제성, 전문성, 공정성이라는 4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며

"현재는 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둘째치고, 신속성과 경제성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재원 등의 인력을 보강해 감정회신기간을 단축하거나,

 법원의 촉탁을 거부하지 않고 신속하게 회신하는 종합병원 등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 3. 24.

편집이사 오지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