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이인재변호사] 법률방송_의료사고 독일식 ‘과실추정’ 도입 등(2021. 1. 11.) > 회원동정

[대표 이인재변호사] 법률방송 인터뷰_의료사고 독일식 ‘과실추정’ 도입 등(2021. 1. 11.)

4년간의 의변대표직을 마무리하시는 이인재변호사님께서

법률방송 ‘Law 투데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의변은 물론,

의료에서 무관할 수 없는 지금의 시대에 변호사로서 생각해 봄직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소신은 물론,

일부 의료사고에 관한 ‘독일식 과실추정 제도’ 도입,

의료소송의 어려움과 맞물려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민사적 합의를 강조하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제안,

‘의료법 주석서’ 발간과 관련된 홍보 등

실제로 의료소송을 ‘제대로’ 해 오신 분이시기에

담을 수 있는 진정성에 더하여,

다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내용들까지 종합적으로 망라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을 권합니다. ^^

2021.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