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표 박호균변호사]KBS1TV_일요진단(의료법개정안 중 의료인의 면허취소 관련)(2021.2.28.) > 회원동정

[부대표 박호균변호사]KBS1TV_일요진단(의료법개정안 중 의료인의 면허취소 관련)(2021.2.28.)

부대표 겸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호균변호사님께서

2021. 2. 28. KBS 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습니다.

박호균변호사님께서는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찬성측 입장을 맡으셨고,

의료인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고도의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직종이라는 점,

금번 의료법 개정안은 면허 규제의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라는 점,

의협에서 반대 근거로 들고 있는 변호사법 위헌심사에 관한 결정을 보더라도 

헌재가 의료인의 면허 취소가 합헌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토론하셨습니다.

휴일 생방송에 출연하셔서 길지 않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루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21.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