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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월례행사]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 범위에 관한 판례 발표(202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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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92회 작성일 21-05-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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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월례행사]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 범위에 관한 판례 발표(2021.5. 17.)


2021. 5. 17.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변 5월 월례행사가 있었습니다(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개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상 구상권 범위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판례가 나오기까지 소송을 직접 진행하셨던 김연희 변호사님(법무법인 의성)께서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열정적으로 발표를 들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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