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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간담회 겸 세미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실무연구회 참석(2023.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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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25회 작성일 23-07-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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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은 2023. 7. 3. (월) 16:00 ~ 18:0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실무연구회(회장 최규연 부장판사) 간담회 겸 세미나'에 참석하여


의료감정 절차를 비롯한 의료소송 절차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 겸 세미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실무연구회 소속 회원 등 희망법관,


의료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의료전문 변호사 중 참석희망자를 대상으로 개최되었고


의료소송 등 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의변은 이번 간담회에서 중앙지방법원 의료실무연구회 소속 회원 등 법관들과 


재판절차 진행 관련 개선방안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실제 사건 진행 사례에 비추어 의료감정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변은 신체감정 등의 잦은 반송 또는 감정회신의 지연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 및 의료계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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