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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 박호균변호사] 국회세미나(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참석(2023.12.15.)의변 부대표이신 박호균변호사님께서 2023. 12. 15.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로 대신합니다.
2023. 7. 22. 서울지방변호사회 제6차 의무연수로서 '의료'에 관한 주제가 진행되었습니다.예년과 같이 금번 연수 역시 의변 변호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부대표이신 박호균 변호사님께서는 '의료소송 실무: 절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주제로절차에 관한 문제는 물론 판례 및 나아갈 방향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이정선 변호사님께서는 '의료기관 회생 파산 및 이와 관련된 소송실무상 쟁점 고찰'에 관한 주제로강의를 해주셨습니다.의료기관 회생 파산은 어려운 주제인데, 체계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강의 해 주신 분…
[3월 월례행사 성료] ‘2023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분석’(2024.3.27. 19시_서울변호사회관) 2024. 3. 27. (수) 19시부터 서울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변 3월 월례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월례행사에서는 의변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전년도 주요판결분석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술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정혜승변호사님과 함께 유현정변호사님, 박노민변호사님, 이정민변호사님, 조우선변호사님께서 2023년 보건의료분야 주요판결분석 및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분석 및 발표…
[의변 제15차 정기총회](2023.2.1. 19:00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회의실) 2023. 2. 1. 19:00 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 의변 제15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의변은 정식 명칭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에서‘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총회에서는 2022년 의변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행사들을 갈무리하고 앞으로의 번영과 발전을 지향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임에도 의변 회원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불문하고참여할 수 있도록한 해 동안 수고해…
[10월 월례행사 성료] 의료기관 등 세무조사 관련 실무와 법적 쟁점 2023. 10. 25. (수) 19시부터 서울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변 10월 월례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월례행사에서는 ‘의료기관 등 세무조사 관련 실무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하여 국세청 출신 박정용 세무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 행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의변 이사님들, 월례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변호사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9월 월례행사 성료] 의료소송에서 피고 의료기관 회생절차 진행시 대처방안 등(2023.9.20.19시)2023. 9. 20. 19시부터 서울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한국의료변호사협회 9월 월례행사가 있었습니다.제1주제는 주익철 변호사님께서 '의료소송에서 피고 의료기관 회생절차 진행시 대처방안'에 관하여,제2주제는 박호균 변호사님께서 '중재원 대불 관련 사례'에 관하여 발표를 해주셨습니다.저녁 시간에도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 7. 20. 19시 의변의 상반기 운영위원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17인의 운영위원이 모여 의변 상반기를 돌아보고하반기에 더욱 멋진 의변을 만들기로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모두들 여름 휴가 잘 다녀오시고 하반기 의변 행사에도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변은 2023. 7. 3. (월) 16:00 ~ 18:0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된'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실무연구회(회장 최규연 부장판사) 간담회 겸 세미나'에 참석하여의료감정 절차를 비롯한 의료소송 절차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이번 간담회 겸 세미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실무연구회 소속 회원 등 희망법관,의료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의료전문 변호사 중 참석희망자를 대상으로 개최되었고의료소송 등 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의변은 이번 간담회에서 중앙지방법원 …
[의료법학교 제10회 강의] 의료법위반과 행정처분관련 주의사항, 의약품부작용 및 의료기기관련 제문제 (2023. 6. 15.) 의료법학교 제10회 강의 시간에는 ‘의료법 위반과 행정처분에 관한 주의사항’ 에 관하여 임원택 변호사님께서, ‘의약품 부작용 및 의료기기에 관한 제문제’의 주제로 이미영 변호사님께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10회차 강의로서 의료법학교를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수강생 중 이나금 대표님께서 윤성근부장님의 유작 ‘법치주의 불꽃’을 강사들에게 전부 증정하셨습니다. …
[의료법학교 제9회 강의] 손해배상범위 제문제, 요양병원 환자관리 (2023. 6. 8.) 의료법학교 제9회 강의 시간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문제’ 에 관하여 동방봉용 변호사님께서, ‘요양병원에서 환자 관리(낙상, 욕창, 응급처치)’의 주제로 변창우 변호사님께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해 주신 두 변호사님들, 늦은 시각에도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