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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2. 서울지방변호사회 제6차 의무연수로서 '의료'에 관한 주제가 진행되었습니다.예년과 같이 금번 연수 역시 의변 변호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부대표이신 박호균 변호사님께서는 '의료소송 실무: 절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주제로절차에 관한 문제는 물론 판례 및 나아갈 방향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이정선 변호사님께서는 '의료기관 회생 파산 및 이와 관련된 소송실무상 쟁점 고찰'에 관한 주제로강의를 해주셨습니다.의료기관 회생 파산은 어려운 주제인데, 체계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강의 해 주신 분…
2022. 7. 23. 대한의료법학회 7월 월례학술발표회에서는홍보이사이신 오지은변호사님께서'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의료기관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인 만큼여러분들께서 질의응답을 주고받으시는 등적극적인 분위기에서 학술발표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 7월 16일 (토) 온라인 zoom을 이용하여서울지방변호사회 '의료법' 연수가 있었고,의변의 김준래변호사님, 윤동욱변호사님,오지은변호사님, 조우선변호사님께서 각 분야의 강의를 해주셨습니다.자세한 강의 제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의료기관 개설의 제문제 - 김준래 변호사2. 의료법인제도 개관 - 윤동욱변호사3. 의료민사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 - 오지은변호사4. 의료분야 형사사건의 이해 - 조우선변호사의료에 관하여 다들 관심가지실 만한 분야였는데,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 9. 17. 법률신문에의변 섭외이사이신 조우선변호사님 인터뷰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조우선 변호사님께서는 의료사건을 전문으로 하며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관심을 두고 다방면의 업무를 진행하고 계십니다.그러한 경험과 업무를 바탕으로 의료소송 뿐만 아니라 병원 자문과 보건의료정책연구,법령 개정안 연구 등도 수행하고 계십니다.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2019. 9. 27. 일산킨텍스에서 열린2019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한국직업건강협회에서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 대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편집이사인 오지은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과로사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법령상의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의견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2019. 9. 30.편집이사 오지은변호사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서 2019. 9. 26.개최한'전공의법 3년,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에 관한 토론회가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습니다. 2017년 전공의법 적용 후 3년이 되어가던 시점에 개최된 토론회에서 의변 대표이신 이인재 변호사님께서는지난 2월 고신형록 전공의가 근무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전공의 근무시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시면서,전공의의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병원측이 실 근무시간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경우수련기관 취소가 가능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관련된 지원 등을 위하여환자안전사고 분석, 환류위원회 산하 환자안전지원그룹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2019. 6. 27. 14:0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내 교육장에서 환자안전 지원그룹 전문가위원들이 모여 앞으로의 role identity와 구체적인 운영체계 및 향후 나아갈 방향 등에 관하여각 분야 전문가들답게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고 그 생각을 나누는 워크샵에 참여하였습니다.환자안전 사고와 관련된 전임자 혹은 담당자가 없는 병원 등에서 그러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예방하는 등의 사업을…
2024. 7. 12. 19:00경부터 '서초옥상'에서2024년 하반기 의변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의료법 주석서 개정 관련한 부분들을 포함하여의변의 하반기 활동 및 이후 방향 등에 관하여여러 운영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3월 월례행사 성료] ‘2023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분석’(2024.3.27. 19시_서울변호사회관) 2024. 3. 27. (수) 19시부터 서울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변 3월 월례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월례행사에서는 의변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전년도 주요판결분석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술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정혜승변호사님과 함께 유현정변호사님, 박노민변호사님, 이정민변호사님, 조우선변호사님께서 2023년 보건의료분야 주요판결분석 및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분석 및 발표…
[의변 제7대 집행부 출범] 유현정 변호사 회장 선출 및 전문위원회 체제 개편(2021. 2. 22.)의변은 2021. 2. 22. (월) 19:00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제7대 집행부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제6대 집행부 부대표를 역임하셨던 유현정변호사님께서 대표로 선출되셨고,변창우 변호사님께서 수석부대표, 박호균 변호사님과 박석홍 변호사님께서 각 부대표로 선출되셨습니다. 그리고 의변은 향후 적극적 활동을 위해 각 전문위원회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언론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