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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 박호균변호사] 국회토론회(zoom,유튜브)_공익소송 등 패소비용제도개선위한 입법방안 모색(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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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99회 작성일 21-03-0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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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 박호균변호사] 국회토론회(zoom,유튜브)

_공익소송 등 패소비용제도개선위한 입법방안 모색(2021.3.3.)


의변 부대표 겸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호균변호사님께서


2021. 3. 3. 국회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토론회의 주제는 '공익소송 등 패소비용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국회의원회관 등에서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COVID-19로 인한 상황 때문에


zoom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유튜브(참여연대 채널), 페이스북 중계(국회의원 백혜련의원)


등을 통하여도 발제와 토론 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소송은 물론 환경소송이나 정보공개청구 등과 같은 공익목적의 소송에서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이 실질적으로는 재판청구권 보장을 어렵게 하는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국내외 사례 등을 통하여 발제해 주셨고, 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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