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의료변호사협회(Korea Health Lawyers Association, ‘의변’, 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원님 및 임원진 여려분께 乙巳年(2025년) 새해에 감사와 희망의 마음을 담아 신임 대표로써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19 재난이 종식되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던 지난 갑진년(2024년)에는 소위 의사 수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및 보건의료 영역의 난제들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기를 맞았으며, 설상가상으로 대형 항공기 참사로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변은 2008년 7월 14일 창립총회를 거쳐 훌륭하신 대표님(초대 및 2대 서상수, 3대 및 4대 김성수, 5대 및 6대 이인재, 7대 및 8대 유현정)과 열정을 가진 회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20여 년 가까이 자생적인 변호사단체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정과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어떻게 고마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변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개별 사안이나 정책에 급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회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할 때도 더 큰 그림을 위해 자숙하고 고민하는 문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변의 진중함은 향후 정책이나 제도 관련 방향을 제시할 때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유현정 대표님은 위원회(학술위원회,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 법령제도개선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법률구조위원회) 중심으로 의변을 전환하였고, 저는 2025년에 신설 위원회(복지환경노동위원회, 보건의료정책연구위원회)를 제안드리며, 의변이 위원회 중심으로 더욱 활기 있는 단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乙巳年에는 크게는 헌정질서와 국민주권이 회복되고, 보건의료 체계가 다수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낡은 판례나 수사·행정·재판 관행이 폐지되거나 개선됨으로써, 우리 역사에서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乙巳年의 징크스를 극복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및 임원진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아울러 의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위원회 활동과 행사에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5.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회장 박 호 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