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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월례행사]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 범위에 관한 판례 발표(2021.5. 17.)

2021. 5. 17.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변 5월 월례행사가 있었습니다(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개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상 구상권 범위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판례가 나오기까지 소송을 직접 진행하셨던 김연희 변호사님(법무법인 의성)께서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열정적으로 발표를 들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202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