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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 ] 의료법주석서 제2판 (한국의료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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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4회 작성일 25-02-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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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 ] 의료법주석서 제2(한국의료변호사협회)

 

의변은 202010월 의료법 주석서를 발간하였었는데,

 

그 후 4년 사이에 의료법개정 등 의료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변에서는 의료법개정 및 최근 판결 내용 등을 반영한

 

의료법 주석서 개정작업을 하여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의료법 주석서 초판 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의료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고,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요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편집위원 위원장이신 정혜승변호사님과,

 

유현정, 박호균, 주익철, 조우선, 이미영, 이정민변호사님께서

 

편집위원으로 고생해 주셨습니다.

 

집필진은 위 사진으로 갈음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의료계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는 의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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