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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 박호균변호사]KBS1TV_일요진단(의료법개정안 중 의료인의 면허취소 관련)(2021.2.28.)부대표 겸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호균변호사님께서2021. 2. 28. KBS 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습니다. 박호균변호사님께서는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찬성측 입장을 맡으셨고,의료인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고도의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직종이라는 점,금번 의료법 개정안은 면허 규제의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라는 점,의협에서 반대 근거로 들고 있는 변호사법 위헌심사에 관한 결정을 보더…
[홍보이사 오지은변호사] KBS 1TV_더 라이브(의료법개정안 중 면허취소관련)(2021.2.22.) 홍보이사 오지은변호사는 2021. 2. 22.KBS 1TV ‘더 라이브’라는 시사를 알기 쉽게 다루는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 중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내용에 관하여소개하고 설명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의사협회의 반대의견이 높고,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을 앞둔 시점에서총파업에 관한 검토 등이 보도되고 있어서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의료법학교 제3회 강의] 판례로 공부하는 무면허의료행위 · 감염사고(2023. 4. 27.) 의료법학교 제3회 강의 시간에는 ‘판례로 공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주제로 조우선 변호사님께서, ‘판례로 공부하는 감염사고’의 주제로 유현정 변호사님께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강의 후 질의와 토론 등이 이어지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해 주신 두 변호사님들, 늦은 시각에도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