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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 제7대 집행부 출범] 유현정 변호사 회장 선출 및 전문위원회 체제 개편(2021. 2. 22.)의변은 2021. 2. 22. (월) 19:00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제7대 집행부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제6대 집행부 부대표를 역임하셨던 유현정변호사님께서 대표로 선출되셨고,변창우 변호사님께서 수석부대표, 박호균 변호사님과 박석홍 변호사님께서 각 부대표로 선출되셨습니다. 그리고 의변은 향후 적극적 활동을 위해 각 전문위원회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언론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3월 월례행사 성료] 2021년 주요의료판결분석(2022.3.28. 온라인 zoom) 의변은 해마다 학술위원회에서 전년도 주요 의료판결들을 선택하여 정리 및 발표하는 주요 행사를 가집니다. '2021년 주요의료판결분석'을 주제로 한 2022년 3월 월례행사가 성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본업으로 인해 그 누구보다도 바쁘셨을 의변 학술위원회의 변호사님들과 (박태신 변호사님, 이정민 변호사님, 정혜승변호사님, 조우선변호사님_가나다순) 유현정 대표님께서 작년 한해 주요 의료판결 선정 및 정리, 판례사…
[3월 월례행사] 2021년 보건의료분야 주요판결분석발표(의변 학술위원회_2022.3.28. 19시 온라인zoom)의변 3월 월례행사가 2022. 3. 28. 19시 온라인 zoom 으로 있을 예정입니다.금번 주요판결 분석발표는 의변 학술위위원회이신박태신 변호사님, 유현정 변호사님, 이정민 변호사님, 정혜승 변호사님, 조우선 변호사님(가나다 순입니다)께서 선정 및 정리, 발표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zoom 앱 등을 통한 참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Zoom 회의 참가 htt…
[12월 월례행사] 변호사 윤리연수(채근직 변호사_2021.12.20.)2021. 12. 20. 저녁 7시 서울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 4에서의변 12월 월례행사 및 송년회가 있었습니다.고문이신 채근직변호사님께서 변호사 윤리연수를 해 주셨습니다.2021년은 의변이 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활동한 첫 해였습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래없이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의변은 쉼없이 달려왔고어려움 속에서도 회장님 휘하 모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
[7월 월례행사] 감염병 위기대응과 신체의 자유제한 (2021. 7. 19.)2021. 7. 19. (월) 19:00부터 온라인 zoom을 통하여 의변 월례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금번 7월 월례행사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님께서'감염병 위기대응과 신체의 자유제한'에 관하여주제발표를 해 주셨습니다.금번 7월 월례행사는 거리두기 4단계로의 격상때문에 급하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변경된 것임에도최근 관심이 높은 주제인만큼 많은 변호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발표자이신 백경희교수님께서는 의료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신 경험에 …
2021. 6. 21. (월)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의료법 학교 관련 사업을 진행하시는 최청희 변호사님을 당연직 이사로서 모시는위촉식이 진행되었습니다.의료법학교 관련 사업은 의변 21년도 사업 중 하나로서고문이신 이인재변호사님께서 교장을 맡고 계십니다.의료법학교가 학술과 밀접한 바,함께 하시는 최청희변호사님께서는 향후의변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이사로서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감사합니다.2021. 6. 22.
[6월 월례행사] 의무기록 허위작성 및 의료기기법 위반 수사실무_경찰수사연수원 구두식교수2021. 6. 21.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변 6월 월례행사가 있었습니다(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개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에는 경찰수사연수원 구두식교수님께서 ‘의무기록 허위작성 및 의료기기법 위반 수사실무’에 관하여 생생하고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관심있는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참석해 주셨고, 관련 주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강의 후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까지 이어…
[5월 월례행사]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 범위에 관한 판례 발표(2021.5. 17.)2021. 5. 17.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의변 5월 월례행사가 있었습니다(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개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금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과 관련하여,국민건강보험법 상 구상권 범위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판례가 나오기까지 소송을 직접 진행하셨던 김연희 변호사님(법무법인 의성)께서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관심있는 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열정적으로 발표를 들어주셨습니다.모두 감사드립니다.2021. 5. …
2021. 4. 19. 19시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의변의 '2020년 의료관련판례'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 해동안 주요한 판례들에 관하여 정리해 보고, 훌륭하신 변호사님의 경험과 지식을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바쁘신 중에도 의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늘 진심이신 변호사님들이시지만,예년보다도 특히나 더 힘들었던 COVID 19시국, 2020년 판례들에 관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여 정리하시는 것에서부터 관련한 경험담은 물론 판례 평석, 그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까지 어느 한 순간도 버릴 것 없는 귀중한…
[3월 월례행사] 의료광고 심의사례 (2021.3.22.) 2021. 3. 22. 19시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료광고 심의사례’에 관하여 최청희 변호사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일 행사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개최되었습니다. 평소에 듣기 어려운 주제에 관하여 상세히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기준 및 구체적인 사례 등에 관하여 회원님들께서 열심히 경청하시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