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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5일 17:00시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서 의변 대표님 부대표님 휘하 임원분들 및 회원분들께서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및 수탁감정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금번 간담회는 의료중재원에 직접 접수하는 조정신청 외에 업무인 수탁감정 업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탁감정신청제도는 형식적으로 법원, 검찰, 경찰이 의료중재원에 의뢰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감정신청 내용 등이 변호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의료분야의 특히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 그 변호사님들 중 의변 회원분들이 많습니다…
[의변 제15차 정기총회](2023.2.1. 19:00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회의실) 2023. 2. 1. 19:00 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 의변 제15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의변은 정식 명칭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에서‘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총회에서는 2022년 의변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행사들을 갈무리하고 앞으로의 번영과 발전을 지향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임에도 의변 회원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불문하고참여할 수 있도록한 해 동안 수고해…
[10월 월례행사 성료] 의료기관 등 세무조사 관련 실무와 법적 쟁점 2023. 10. 25. (수) 19시부터 서울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변 10월 월례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월례행사에서는 ‘의료기관 등 세무조사 관련 실무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하여 국세청 출신 박정용 세무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 행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의변 이사님들, 월례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변호사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료법학교 제10회 강의] 의료법위반과 행정처분관련 주의사항, 의약품부작용 및 의료기기관련 제문제 (2023. 6. 15.) 의료법학교 제10회 강의 시간에는 ‘의료법 위반과 행정처분에 관한 주의사항’ 에 관하여 임원택 변호사님께서, ‘의약품 부작용 및 의료기기에 관한 제문제’의 주제로 이미영 변호사님께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10회차 강의로서 의료법학교를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수강생 중 이나금 대표님께서 윤성근부장님의 유작 ‘법치주의 불꽃’을 강사들에게 전부 증정하셨습니다. …
[의료법학교 제7회 강의] 설명의무의 모든 것, 판례로 보는 내과의료사고 (2023. 5. 25.) 의료법학교 제7회 강의 시간에는 ‘설명의무의 모든 것’ 에 관하여 박석홍 변호사님께서, ‘판례로 보는 내과 의료사고’의 주제로 이동필 변호사님께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해 주신 두 변호사님들, 늦은 시각에도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5월 월례행사 성료]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관련 토론회 2023. 5. 24. (수) 19시부터 서울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변 5월 월례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월례행사에서는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을 주제로 하여 이정민변호사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고 남민지변호사님, 박수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주제는 2022년말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도 열렸던 바 있습니다. 의료전문 변호사로서…
[의료법학교 제6회 강의]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문제와 의료법위반, 외과의료사고(일반,정형) (2023. 5. 18.) 의료법학교 제6회 강의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 문제와 의료법 위반’ 에 관하여 김준래 변호사님께서, ‘외과 의료사고를 중심으로(일반, 정형)’의 주제로 이정민 변호사님께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해 주신 두 변호사님들, 늦은 시각에도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의료법학교 제5회 강의] 의료광고규정 관련문제, 외과(신경,흉부)의료사고 관련(2023. 5. 11.) 의료법학교 제5회 강의 시간에는 ‘의료광고규정과 관련한 제문제’ 에 관하여 최청희 변호사님께서, ‘외과 의료사고를 중심으로(신경,흉부)’의 주제로 남민지 변호사님께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해 주신 두 변호사님들, 늦은 시각에도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의료법학교 제4회 강의]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 산부인과 의료소송 경향 및 특징(2023. 5. 4.) 의료법학교 제4회 강의 시간에는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 에 관한 주제로 윤동욱 변호사님께서, ‘산부인과 의료소송의 경향 및 특징’의 주제로 김성주 변호사님께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해 주신 두 변호사님들, 늦은 시각에도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2월 워크샵] ‘2023년 의변 워크샵’(2023.2.24.~2. 25., 정선 하이원리조트) 매년 의변에서는 워크샵을 개최하였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금년에는 의변 워크샵이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1박 2일동안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많은 회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금번 워크샵에서는 채근직 변호사님께서 윤리연수를 진행해 주셔서 의변 회원들끼리의 단합을 다지는 한편 윤리연수까지 수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