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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교 제6회 강의]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문제와 의료법위반, 외과의료사고(일반,정형) (2023. 5. 18.) 의료법학교 제6회 강의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 문제와 의료법 위반’ 에 관하여 김준래 변호사님께서, ‘외과 의료사고를 중심으로(일반, 정형)’의 주제로 이정민 변호사님께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해 주신 두 변호사님들, 늦은 시각에도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9월 월례행사 성료] ‘의료소송의 실무상 쟁점(최근 판례와 사례 중심)’(2022.9.26.) 의변은 2022. 9. 26. (월)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의료소송의 실무상 쟁점(최근 판례와 사례 중심)’에 관하여부산에 계신 박행남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료소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변호사님들께서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먼 걸음 하셔서 훌륭한 강의를 해 주신 박행남 변호사님과저녁 시간에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6월 월례행사 성료] ‘의료법인의 운영권 양도, 회생절차 활용과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2022.6.27.) 의변은 2022. 6. 27. (월)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의료법인의 운영권 양도, 회생절차 활용과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이정선 변호사님(법률사무소 건우)의 강의를 듣는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정선변호사님께서는 의료분야의 전문가로서 최근 다양한 사건들과 연결되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강의해 주시며,특히 의료법인의 운영권 등과 관련한 부분들에 관하여 섬세하고 통찰력있는내용을 전…
[6월 월례행사] '의료법인은 회생절차 활용사례와 법률 규정 충돌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이정선 변호사)의변 6월 월례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2022. 6. 27. (월) 19시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의료법인은 회생절차 활용사례와 법률 규정 충돌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에 관한 이정선변호사님의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리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21. (월)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의료법 학교 관련 사업을 진행하시는 최청희 변호사님을 당연직 이사로서 모시는위촉식이 진행되었습니다.의료법학교 관련 사업은 의변 21년도 사업 중 하나로서고문이신 이인재변호사님께서 교장을 맡고 계십니다.의료법학교가 학술과 밀접한 바,함께 하시는 최청희변호사님께서는 향후의변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이사로서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감사합니다.2021. 6. 22.
[6월 월례행사] 의무기록 허위작성 및 의료기기법 위반 수사실무_경찰수사연수원 구두식교수2021. 6. 21.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변 6월 월례행사가 있었습니다(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개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에는 경찰수사연수원 구두식교수님께서 ‘의무기록 허위작성 및 의료기기법 위반 수사실무’에 관하여 생생하고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관심있는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참석해 주셨고, 관련 주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강의 후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까지 이어…
2020. 10. 26. 19시 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신체감정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이경란 변호사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인하여 소규모의 인원이마스크착용 및 입장 전 체온측정 등의 방역절차를 준수하여 실시되었습니다.이경란변호사님께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발표여서여러 변호사님들께 공감과 배움의 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이경란 변호사님, 참석해 주신 모든 변호사님들모두 감사합니다.2020. 10. 27.
의변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현장에 투입되는 의료진들에게 방호복, 마스크 등 의료물자 자체조달 및 가운사용 권고 지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 명 서 [방역당국은 방역 현장에 투입되는 공중보건의 등 의료인들에게 방호복과 마스크 등을 충분히 지급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 1.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의료진들이 전국 선별진료소 및 검역소 등에서 검체를 채취하며 국가의 방역업무 최일선에 서있다. 미국,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코로나19 누적검사자수 및 적…
의변 6월 월례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일시: 2019. 6. 17. (월) 19:00~ (18:30부터 간단한 식사 제공) 2.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3. 주제: 코일색전술의 합병증과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4. 발제자: 순천향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박석규 교수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19. 6. 10. 편집이사 오지은 변호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변)은 최근 코오롱티슈진, 에스지엔바이오텍, 메디톡스 사태 등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성 논란에 관해 5일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라는 이름 및 위상에 걸맞게위법하게 생산 판매된 제품 인허가 과정에 대한 엄정 수사와 국민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26937&REFERER=DMhttp://news.dreamx.com/view.asp?…